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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약달러의 꿈

by 마른기름 2025. 4. 14.

약달러의 꿈 썸네일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세계를 뒤흔들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의 두번째 집권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관세 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4월 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겐 최대 145%에 달하는 맞춤현 관세를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주요국들은 보복 관세로 맞서며 무역전쟁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경제 고문들은 약달러 정책을 언급하며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폭탄의 배경 -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의 오랜 신념인 '미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불공정 대루를 받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중국(4400억 달러 수입),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적자가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외국의 통화 조작, 고율의 부가가치세, 불공정 무역 관행 탓으로 돌리며, 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중장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협상 도구이며, 그는 관세를 무기로 삼아 교역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요구-무역수지 균형,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차단, 기술 이전 제한-를 수용하도록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와 펜타닐 전구체 수출을 문제 삼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단기적인 무역전쟁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약달러 유도 - 달러 패권의 재조정?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화두는 약달러 정책입니다. 그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미란은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과도하게 강세를 유지해 미국 수출을 억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산 제품의 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입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어 무역적자를 키우게 됩니다. 미란은 이를 "달러의 과도한 부담"이라며, 약달러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약달러 유도는 단순히 관세만으로 달성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수입을 억제해 달러 수요를 줄이고, 동시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 있고, 이는 달러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그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환율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달러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야시만 시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 -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트럼프의 관세와 약달러 정책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위한 포석이라 생각합니다.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관세로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려 합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의 관세는 철갈 및 제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이를 확대해 '미국 제조'의 황금기를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균형

트럼프의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관세와 협상을 통해 교역국들이 미국에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고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눈한 숫자 균형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자립성이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트럼프는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는 관세와 약달러를 활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되, 그 혜택이 미국 내 제조업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EU 등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전약입니다. 

국가 안보 강화

관세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안보 목표도 포함됩니다. 페타닐 위기, 불법 이민, 핵심 광문 및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관세 정책에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제약은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는 국내 공급만 안정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위험과 도전 - 트럼프의 도박이 불러올 파장

 

트럼프의 전략은 야심차지만,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첫째, 관세는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관세는 가구당 평균 1300달러의 세금 인상 효과를 내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보복 관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JP모건은 글로벌 리세션 확률을 60%로 상향 조정했고 미국 GDP는 2025년 2분기 1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셋쩨, 약달러 정책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기피하며 금리 상승과 금융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약달러 유도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도박입니다. 그는 제조업 부흥, 무역수지 규녕, 국가 안보 강화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미국 내에서도 소비자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이 성공할 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기를 초래할 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건, 트럼프는 세계 무대에서 또 한 번 판을 뒤흔들며 자신의 비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