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 - 핵심 내용과 변화 분석
상속세 개편의 배경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중소기업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유산취득세방식(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기존의 유산세방식(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
과세 방식 변경 (유산세 → 유산취득세)
기존 방식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며 개편 안은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보다 공정하게 조정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26%)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최고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제 혜택 확대
정부는 기본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편 전과 후의 상속세 적용 예시
개편 전 (유산세 방식)
- 부모가 10억 원을 남기고,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았다고 가정
- 1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 적용 (예: 30%)
- 총 세금 3억 원 → 각 자녀 1.5억 원 부담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자녀가 받은 5억 원씩 개별적으로 세율 적용 (예: 20%)
- 각 자녀 1억 원 부담 → 총 세금 2억 원으로 줄어듦
개편 후에는 개별 과세로 인해 총 세금이 줄어들고, 부담이 공정하게 조정됩니다.
누구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자 및 다수의 상속인을 둔 가정입니다.
- 가업 승계 부담 감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에서는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이 컸지만, 개편 후에는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형제, 자매 간 상속 시 세금 부담 완화: 기존에는 유산세 방식으로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형제, 자매가 각각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편 후에는 개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각 없이도 상속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남은 절차와 전망
상속세 개편안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되기까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가업 승계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 및 재정 확보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국회 통과: 상속세 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세부 시행령 마련: 개편된 상속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세율 및 공제 기준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③시행 시기 확정: 보통 세법 개정은 연말에 결정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